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 (보조금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선기자재업체는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조선기자재업체가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조선기자재업체는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산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한 후 정산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7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산 산정기준
구 분 | 산정 방식 정산금액 | ※ 위 산식의 보조금액은 신규 고용 인센티브를 제외한 설비보조금을 의미하며,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 단,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신규 고용 인센티브 정산금액…
제1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 업 명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 구 분 | 보조금 신청일 | 보조금 수령일 | 보조금 수령일 | 투자개시일 | 투자개시일 | 투자완료일 날 짜 | | | | | | 보조금 결정금액 | 천원 | 천원 | 보조금 수령금액 | 보조금…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 앞 면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결과서 기 업 명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 구 분 | 보조금 신청일 | 보조금 수령일 | 보조금 수령일 | 투자개시일 | 투자개시일 | 투자완료일 날 짜 | | | | | | 구 분 | 구 분 | 보조금 지원 결정시 |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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