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1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별표3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는 국가의 재정자금의 총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합하여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 업 명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 구 분 | 보조금 신청일 | 보조금 수령일 | 보조금 수령일 | 투자개시일 | 투자개시일 | 투자완료일 날 짜 | | | | | | 보조금 결정금액 | 천원 | 천원 | 보조금 수령금액 | 보조금…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사업다각화보조금 지원범위
지역 구분 | 지원비율 | 지원비율 | 국가의 보조비율 지역 구분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가의 보조비율 수도권 인접 지역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일반 지역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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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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