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 (지원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원비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다각화 이전 대비 사업다각화 이후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별표4에서 정한 비율2. 사업다각화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2%p3.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2%p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제3조제4호아목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에 해당 산업단지가 준공인가일로부터 6년 이내이고 보조금신청일 직전월의 미분양률이 지원우대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 앞 면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결과서 기 업 명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 구 분 | 보조금 신청일 | 보조금 수령일 | 보조금 수령일 | 투자개시일 | 투자개시일 | 투자완료일 날 짜 | | | | | | 구 분 | 구 분 | 보조금 지원 결정시 | 보조금…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상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 추가 지원비율 20이상~30미만 | 1%p 30이상~40미만 | 2%p 40이상~50미만 | 3%p 50이상~60미만 | 4%p 60미만 | 5%p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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