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6조 (추천대상기업 선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5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정부지원사업에서 부정이 밝혀진 기업은 추천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한다.

②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 지나면 선정은 자동 취소되며, 해당기업이 재신청할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선정될 수 있다.

③평가과정에서 제출된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천대상기업 선정은 취소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공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추천대상기업 선정취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