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20조 (협상방안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5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중소벤처기업부는 방위사업청에서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요청하는 경우 획득사업과의 연관성, 국외업체와 업종 관련성, 제품의 우수성, 민·군 겸용기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추천대상기업의 품목을 추천 할 수 있다.

②협상방안 제출을 위해 관리기관은 민수분야 절충교역 수요조사, 품목 종합 및 검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추천가능 품목이 다수인 경우, 관리기관은 추천품목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우선순위를 보고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순위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협상방안을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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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공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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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협상방안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