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0조 (지원사업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학원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에 의거 부득이 할 경우와 협약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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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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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8-09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지원사업비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