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7조 (집행잔액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사업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비상진료기관장은 원자력의학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간접비의 경우는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비상진료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원자력의학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비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즉시 원자력의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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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9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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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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