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기획관리전문가가 사업단장이 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해당 기획관리전문가가 근무하는 전문기관에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민간연구소 등 영리단체에 소속된 자가 사업단장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해당 영리단체와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

④주무부처는 사업단이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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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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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사업단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