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통합집중형 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통합집중형 사업단은 사무국 내부에 사업관리기능, 지식재산전략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춰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지식재산전략기능과 정책발굴기능은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사업단장을 먼저 선정하고 세부사업단을 나중에 구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의 선정과 동시에 일부 세부사업단이나 일부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본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기획관리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통합집중형 사업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