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0조 (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 사업단, 사업단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는 차년도 계획 및 예산 조정, 과제 계속 여부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과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1. 제29조 1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