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8조 (규제심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규제관련 의견이 접수된 경우에는 의견 제시자에게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법무관리관은 의뢰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개별위원들의 발언 요지,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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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안건
■ 규제업무 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 20 . . (제 회) | | 의 결 사 항 ｢소관 법령명｣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 ○○○ 제출연월일 | 200 . . . Ⅰ. 개정안 개요 1. 개정사유 2.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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