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 (해양심층수 표지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 처리수,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나 처리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는 별표 5의 해양심층수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1. 삭제 <2009. 4. 30.>2. 삭제 <2009. 4. 30.>3. 삭제 <2009. 4. 30.>
③협회장은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표기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해양심층수의 특정한 성분만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제품 속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발효·응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겉 표지에 그 내용을 밝혀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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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해양심층수 표지의 형태
1. 표지의 형태 및 사용방법 가. 사각형과 원형 중 용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 사용할 수 있음 나. 바탕색 또는 테두리의 선의 색깔에 한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바꾸어 표시할 수 있음 다. 인증마크의 형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함(내려받아 사용) 2.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 법에 따라…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해양심층수 표지 사용에 관한 내용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받음 |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협회장 |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협회장 |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협회장 |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협회장 보냄 | 회사명 | | 부서명 | 보냄 | 담당자 | | 전화번호 | 제목 | 해양심층수 표지 사용에 관한 내용 제출 | 해양심층수 표지 사용에 관한 내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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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수질검사방법 등제11조 · 검사기록물의 관리 등제12조 · 수질검사기관의 관리제13조 ·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환산기준제14조 · 해양심층수의 부담금증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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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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