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이외에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설·장비 등의 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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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제 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사무실 소재지 : 4. 실험실 소재지 : 5. 검사대상 및 범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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