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면허조건 및 허가조건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붙이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해양심층수의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조건과 시·도지사가 영 제22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붙이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에는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제 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사무실 소재지 : 4. 실험실 소재지 : 5. 검사대상 및 범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조건 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에 기재된 개발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면허를 받아야 한다. 나. 1일 최대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해서는 아니되며, 취수펌프실에는 일별 계량기측정기록표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변질되었거나 변질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