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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2조 (민원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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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 민원심사관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 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 민원심사관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 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분임 민원심사관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분임 민원심사관은 반복 및 중복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국민신문고로 신청된 민원을 민원인이 취하한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⑤전자민원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임 민원심사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센터에서 처리(단, 인·허가사항 등은 분임 민원심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⑥분임 민원심사관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분임 민원심사관이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13조의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접수민원도 포함한다) 및 별표 3을 포함한 법정민원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 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분임 민원심사관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에게도 연장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영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원의 범위 및 미산입 기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별표 3의 민원 및 그에 필요한 실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실험 및 검사 등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