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10조 (압류 해제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납부, 충당,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제9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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