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제5조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5조 (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세부 과제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세부 과제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②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산정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 지급된 출연금과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약한 민간부담현금(민간부담금 중 현물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정부출연금 지분비율"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