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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안락사 및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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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치료 중인 해양동물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치료과정에서 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락사를 허가할 수 있다.1. 치료를 지속하더라도 생존이 어려운 경우2.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3. 복막파열로 인한 내부 장기의 외부노출 및 감염된 경우4.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5. 심각한 선천성 결손으로 야외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유영(遊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의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어진 경우7. 그 밖에 담당 수의사가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치료 중인 해양동물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치료과정에서 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락사를 허가할 수 있다.1. 치료를 지속하더라도 생존이 어려운 경우2.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3. 복막파열로 인한 내부 장기의 외부노출 및 감염된 경우4.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5. 심각한 선천성 결손으로 야외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유영(遊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의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어진 경우7. 그 밖에 담당 수의사가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구조·치료기관은 안락사를 실시한 후 그 사유와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구조 또는 치료 중 폐사하거나 안락사한 개체(이하 동물 사체라 한다)에 대해 질병이나 생리연구를 위해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 사체를 연구·전시·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구조·치료기관은 그 동물 사체를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인계하여야한다.1. 국립해양생물자원관2.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3. 해양동물전문 구조·치료기관

④그 밖의 질병 등의 이유로 동물 사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취급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