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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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의 지원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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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의 지원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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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