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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구조·치료경비의 청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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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이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사체 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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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이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사체 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동물 구조에 의한 어구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해양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3. 피해 명세서4. 피해를 입은 어구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반기별로 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조·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어구 등 피해 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구조·치료 경비 등 세부항목의 지급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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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동물 진료기록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비 청구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해양동물 구조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해양동물 구조·진료경비 지급기준

□ 입원비 (단위 : 원/일) 구 분 | 구 분 | 입 원 비 | 입 원 비 | 입 원 비 구 분 | 구 분 | 1∼60일 | 61∼180일 | 181∼365일 대형 동물 | 고래류 | 35,000 | 30,000 | 25,000 대형 동물 | 기각류 | 30,000 | 25,500 | 21,000 대형 동물 | 파충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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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이송 및 치료제13조 · 자연복귀제14조 · 치료연장 및 서식지외보전제15조 · 안락사 및 사후조치제16조 · 구조·치료기관의 지원 재원 및 범위

제17조 · 구조·치료경비의 청구 및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 업무의 위탁제19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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