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4조 (보안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4조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여럿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정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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