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의 지원범위에 따른 공공데이터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공공데이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연구ㆍ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의 성격을 갖는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화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가공하여 공공데이터의 형태로 구축하거나 기구축된 공공데이터를 재가공(추출ㆍ조합 및 재구성 등)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사업

2.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진단ㆍ개선하여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진단 컨설팅 및 품질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웹서비스 방식(오픈API)을 개발하는 사업

4.연관성있는 공공데이터 및 민간의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형 방식(LOD)을 개발하는 사업

5.효과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개방전략 수립 등의 컨설팅 사업

6.기타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ㆍ적용 사업으로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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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