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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7조 (STEB의 기술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TEB는 별표 2 및 별표 4에서 정한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부득이 봉투에 각 공항, 판매자, 고유 브랜드 또는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투안의 영수증 및 물품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조된 STEB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TEB는 별표 2 및 별표 4에서 정한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부득이 봉투에 각 공항, 판매자, 고유 브랜드 또는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투안의 영수증 및 물품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조된 STEB이어야 한다.

②STEB를 제조한 제조사는 대한민국 기호(‘KOR’로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명(ICAO 등록기호) 및 제조사 명(ICAO 등록기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STEB 상용공급자’로 지정받은 자만이 STEB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항공보안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LAGs 물품(STEB) 상용공급자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LAGs 물품(STEB) 상용공급자 보안각서 ⓛ 소속명 : ②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④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 ⑤ 취급업 : LAGs 물품 및 STEB 취급 폐사는「항공보안법」제14조제5항에 따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객실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STEB의 기술기준

1. 사용되는 재질 - 투명한 고강도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또는 동등한 것 - 재활용 및 가능한 환경 친화적 일 것 - 두께는 최소 50마이크론이어야 하고 크기는 사용에 적합할 것 2. STEB의 상부 앞면 2.1. 입구부분(봉합) : - 적색의 훼손사실증명확인 테이프의 최소넓이는 30mm, 떼어내는 라이너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STEB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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