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1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함)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소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 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
⑤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조사 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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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20 . . .부터 20 . . .까지 주된 방송분야 확인 자문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지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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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 . . 귀하를 『주된 방송분야 확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위촉기간 : 20 . . . ~ 20 . . . 년 월 일중앙전파관리소장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 . . 귀하를 『주된 방송분야 확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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