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6조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방송실시결과에 대해서 법 및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실시결과 이외의 자료 제출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1. 근거 법령2.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요구자료3. 제출기한 및 방법4.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 제108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5. 제출된 자료가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
③방송법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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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
별표 2 | |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 :이하, :이상 구 분(대상기간) | 구 분(대상기간) | 대 상 | 대 상 | 의무편성비율 | 의무편성비율 구 분(대상기간) | 구 분(대상기간) | 대 상 | 대 상 | 시행령 | 고 시 방송 프로 그램 | 전문편성 中 주된분야 (반기) | TV․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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