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7조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기별로 수합하여 매분기 익익월 말일까지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소는 조사한 내용이 [별표 2]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자 및 채널명2. 주소 및 대표자 성명3. 대상기간 내의 위반내용(방송실시결과 등)4. 방송국 허가증ㆍ사업자 등록증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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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
별표 2 | |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 :이하, :이상 구 분(대상기간) | 구 분(대상기간) | 대 상 | 대 상 | 의무편성비율 | 의무편성비율 구 분(대상기간) | 구 분(대상기간) | 대 상 | 대 상 | 시행령 | 고 시 방송 프로 그램 | 전문편성 中 주된분야 (반기) | TV․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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