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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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해 지역, 출신학교, 직업 및 성별 등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해 지역, 출신학교, 직업 및 성별 등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장 포함)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후보자로부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 진단서를 제출받아 그에 따라 위촉위원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진단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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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서약서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서 약 서 직위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위촉장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제 호 |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 ○○. ○○ ~ ○○○○. ○○. ○○)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위 촉 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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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및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제7조 · 사고조사관의 증표제8조 · 사고조사관의 교육훈련제9조 · 사고 원인분석제10조 · 사고 조사 결과의 보고

제11조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원회의 업무범위제13조 · 위원회의 운영제14조 · 위원회의 추가 조사제15조 ·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제16조 · 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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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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