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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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5-01-24 · 시행 2025-01-31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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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0의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1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 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14조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15조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조건 제17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18조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2조 승강기의 종류 제20조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제2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22조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2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24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제25조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6조 승강기의 모델 제27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28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제29조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3조 승강기 교체의 범위 제3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31조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제32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제33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34조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제35조 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제36의2조 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제37조 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제38조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39조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4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4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4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42조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제4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4의2조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제45조 이행계획서 등 제46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제47조 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제48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5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제51조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제52조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53조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제54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제55조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제56조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제57조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제58조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제59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제60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1조 ~ 제9조 (25개)

제61조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62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63조 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제64조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65조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제66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제67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8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69조 사고 보고 및 조사 제7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70조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제71조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제72조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73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제74조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75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76조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77조 승강기 안전산업 제78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제79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8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제80조 실태조사 제81조 수수료 제82조 규제의 재검토 제9조 유지관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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