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9조 (폐유 및 폐기물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시정에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등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거된 폐유 등을 전문적으로 청소 또는 폐기하는 업체 등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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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폐유 및 폐기물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