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문소는 적의 침투예상로 및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요소와 교통통제 요소 등을 고려한 중요지점에 설치한다.
②시ㆍ도계와 경찰서 관할의 경계에 설치하는 검문소는 인접 관서장과 협의하여 단일 검문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관서장이 조정한다.
③고속도로의 요금소에는 검문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나들목 부근의 일반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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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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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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