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5조 (설치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찰서장은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계에 위치하여야 할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만 첨부한다.1. 사유서2. 인원ㆍ장비ㆍ시설설명서(사무실, 대기실, 취사장, 화장실, 방어시설 기타)3. 위치도

③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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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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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