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0조 (상황전파 및 침해사고 접수ㆍ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발령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사이버공격 정보의 수집결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보안관제 대상기관 또는 이용자에게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ㆍ분석한 결과 그 피해가 국가ㆍ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인지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안관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업무자료"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14호에 따른 업무자료를 말한다.3. "보안관제"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42호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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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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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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