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7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암호자재의 오인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4.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고와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제1항의 보안 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
④보안 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하거나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중앙원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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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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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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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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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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