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4조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을 다른 수출단지로 이동하려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간 이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동 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②이동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이동을 승인하여야 한다.1.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포장 및 보관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한한다.2. 운송 시에는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 등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이 다른 선과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간 이동 내역서를 통지하고 서로 확인(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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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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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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