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운영지원과장 부재시 직제상 상급자가 위원장이 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