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정보의 공개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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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 정보의 공개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건설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준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