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건진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규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2.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이 제1호의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경우3. 발주청 등이 사고원인을 직접 조사할 경우에도 조사절차 및 조사방법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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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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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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