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7조 (복구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복구사업장에서의 반복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ㆍ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의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복구공사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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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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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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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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