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9조 (출동제한)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함정의 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탑재장비 작동 확인결과 전체 장비담당자의 10% 이상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에 따른 소형 경비정은 20% 이상)2. 예방점검 확인결과 전체 지시사항 중 10%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선체정비를 하고도 상태가 불량한 구역이 1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