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보존된 산림생명자원의 특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1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등급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②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생명자원의 자생지 또는 채집지역(집단)에 대한 유전다양성, 종다양성 및 생태적 특성 등2. 수형목 클론, 산림품종, 산림청 지정 보호수 등에 대한 DNA지문 및 유전자 염기서열 등의 유전체 정보3.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경제(이용)ㆍ사회ㆍ문화ㆍ학술적 가치
③분석ㆍ평가로 얻어진 정보는 대장 또는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