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분양 등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의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분양승인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분양승인의 취소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지체 없이 분양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분양자원은 책임기관으로 하여금 반환토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산림생명자원 반환 시 최초 분양한 산림생명자원 및 이로부터 유래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을 반환받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분양 등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