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입항구 또는 공항에서 미국산 양벚 생과실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19조의 부기사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없는 경우2. 제11조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3.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선적서류에 기재된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선박화물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자 또는 파렛트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포장상자 외부에 등록된 재배자 로트 번호 또는 선과장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2. 포장상자 및 파렛트 외부에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가 없는 경우3. 봉인 또는 합격 표시가 없는 상자 또는 파렛트가 발견된 경우4. 포장이 파손된 경우
④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Cydia pomonella, Rhagoletis indifferens, Rhagoletis fausta, Rhagoletis pomonella가 검출된 경우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의한 캘리포니아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출은 중지된다. 수출 중지기간 동안 제1절 훈증소독 요건에 따라 증명되고 훈증되어 수출이 가능하다.
⑤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Grapholita prunivora, Anarsia lineatella, Epiphyas postvittana, Choristoneura rosace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년도 남은 기간 동안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의한 양벚 생과실의 수출은 중지된다. 수출 중지기간 동안 제1절 훈증소독 요건에 따라 증명되고 훈증되어 수출이 가능하다.
⑥수입검역 결과 Blumeriella jaapii 또는 Stigmina carpophila가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APHIS와 APQA에 의해 감염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Blumeriella jaapii가 검출된 해당 카운티산 양벚의 수입을 중지한다.
⑦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후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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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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