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41조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1조 (지정 또는 완충지역에서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되었을 경우 미국 농무부의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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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트랩조사 결과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APQA에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트랩조사 결과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APQA에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한다.

②트랩조사 결과 지정지역 또는 그 주변 완충지역에서 유충 또는 번데기가 발견된 경우 당해 지정지역은 그 시즌 전체기간 동안 수출지역에서 즉시 제외한다.

③카리브과실파리 발견 시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④만일 카리브과실파리 발견으로 인하여 특정한 지정지역에 대한 증명절차가 중단되고, 그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지역만 영향을 받게 된다. 특정한 지정지역산 과실의 증명에 대한 손실은 다른 지정지역산 과실의 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지정지역산 과실이 이미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송 중에 그 지정지역에서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APQA는 운송 중에 있는 해당 과실에 대하여 도착지에서 보다 철저히 검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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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한국수출을 위한 플로리다주산 감귤류 카리브 과실파리(Survey protocol for Caribbean Fruit Fly of Florida citrus fruit to Korea)

1. 증명절차 (Certification Procedures) 이 절차는 감귤류 과실이 저위험지역 (Low Risk Areas) 혹은 일반위험지역(Moderate Risk Areas)에서 카리브과실파리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 ① 저위험지역 (Low Risk Areas) 가. 표준시즌(Standard…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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