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양벚잎반점병 무발생 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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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양벚잎반점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각 카운티는 예찰을 통해 양벚잎반점병의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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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양벚잎반점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각 카운티는 예찰을 통해 양벚잎반점병의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APHIS는 예찰조사 결과 양벚잎반점병이 검출되었을 경우 APQA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해당 카운티산 양벚의 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무발생 지역에서 양벚잎반점병이 발견될 경우 APHIS는 세부적인 검출상황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APQA는 양벚잎반점병 무발생 지역의 모니터링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APHIS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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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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