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8조 (교정위원증)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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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교정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기 관 : 2. 성 명 : 3. 생년월일: 4. 위원증번호 : 5. 재발급 신청사유 : ※ 첨부 : 사진 1매(이미지 파일) 위와 같은 교정위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교도소(구치소)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결 재 | 결 재 | 발급번호 | 발급일 | 분야 | 발급구분 (신규, 재발급) | 위촉 기간 |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사진 | 회수 폐기 | 비고 소장 | 총무 과장 | 발급번호 | 발급일 | 분야 | 발급구분 (신규, 재발급) | 위촉 기간 |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사진 | 회수…
〈별지 제4호서식〉 교정위원증 □ 기초카드 - 카드크기 : 가로 54mm, 세로 86mm, 두께 0.76mm - 카드재질 : 플라스틱 PVC □ 예시(안양교도소) | | | | | ← | 사진 (2.5㎝×3㎝) | ← | 성명 | | | | <앞면> | | | ← ← ← ← ← ← ← |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별지 제9호서식〉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 |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 소 속 기 관 | 성 명 | 생년월일 | 위원증번호 | 위 본인은 교정위원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교정위원증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 될 경우, 즉시 소속 기관에 반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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