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9조 (활동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위원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한 교화활동을 할 수 있다.1.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인성교육2. 수용자 문예 등 특별활동반 지도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진행3.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교의에 따른 신앙지도 및 종교활동 지원4. 학업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교육5. 취업ㆍ창업 알선 및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6.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지원 활동7. 진료와 간호, 의료상담과 보건지도 등 각종 의료서비스 지원8. 기타 소장이 추진하는 교정ㆍ교화사업의 직ㆍ간접적 지원
②소장은 제1항의 활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 교정위원 관리 및 포상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으로 하여금 고충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교정위원은 명예직이고 공무원의 직무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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