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불합격 승강기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관리카드(전자방식의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검사를 받고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안내 등을 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적정 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해당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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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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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불합격 승강기 등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