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LAW ·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1-31

조문 83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승강기의 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안전인증의 대행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승강기의 설치신고

승강기의 설치검사

승강기 안전관리자

국가 등의 책무

승강기의 자체점검

승강기의 안전검사

안전검사의 면제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표준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의 사업

자금의 조달 등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비밀 유지의 의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민법」의 준용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보고 및 검사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