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10조 (전문조사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전문조사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단원으로 위촉한다.
③전문조사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대상 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대책 및 복구방안 마련2.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 수집3.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한 해당 재난관련 기술검토 및 자문
④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전문조사를 명하여야 하며, 전문조사단장은 전문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조사에 대한 사항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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