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6조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하에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지방재난피해조사단" 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편성된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세부사항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피해내용을 최종검토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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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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